내신 5등급제 도입 추진 주요인물 및 정책 결정 과정

내신 5등급제 도입 추진 주요 인물 및 정책 결정 과정

주요 결정 인물

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2028 대입 개편안의 실질적 기획자이자 발표자

• 2023년 10월 10일 시안 발표, 12월 27일 확정안 발표를 주도

• 내신 5등급제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신을 상대평가 9등급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화된 개편”이라고 주장[youtube]​

• 다만 2023년 6월 “9등급제 유지” 발표 후 불과 4개월 만에 5등급제로 번복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충분한 검토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newsis]​

2.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 시안 발표 후 국교위 상임위,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에서 ‘일곱 차례’의 심의를 진행

• 2023년 12월 22일 의결을 통해 교육부 시안의 핵심 내용(내신 5등급제) 유지를 권고[youtube]​[namu]​

• 국교위는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통해 향후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검토 필요를 제시하면서 현행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newsis]​[youtube]​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

신속한 번복과 부족한 검토

• 2023년 6월: 이주호 장관 “내신 9등급제 유지” 발표

• 2023년 10월 10일: 5등급제 시안 발표 (4개월 만에 번복)

• 2023년 12월 27일: 5등급제 확정

• 이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급조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blog.naver]​

정책 추진 인물들의 자격 및 역량 문제

교육학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은 5등급제 정책 추진자들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전 강남대 교수): “문제부터 잘못 짚었다”며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 서열 체제 유지를 위장한 정책이라고 비판[blog.naver]​

• 강태중 중앙대 명예교수(교육학): “수능·내신 구도 자체가 학교교육을 총체적으로 비틀고 부패시키는 현실을 방치한 채 ‘공정한 수능, 선진화된 평가’를 내세우는 것은 공염불”이라고 지적[blog.naver]​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교수: 2028 대입안과 2022 개정교육과정·고교학점제의 철학이 충돌한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Wag the dog)“이라 비유. 교사 평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 대안이 없다고 비판[noworry]​

• 전희정 부경대 교수(교육심리학 전공): 상대평가 체제 아래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한 결과, 상위권 학생까지 “과도한 긴장감”을 경험하며 본인의 내면과 관심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noworry]​

이주호 장관의 정책 역량 부족 근거

1. 해외 사례 인용의 오류: “5등급제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으나, 핀란드·미국·영국 등은 내신을 대입 선발에 반영하지 않거나 절대평가 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례가 맞지 않음[edu.chosun]​

2. 신뢰도 해결 방안 부재: “절대평가는 교사 평가 신뢰 부족” 이유로 유보했으나, 정작 교사 전문성 향상,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함[newsis]​

3. 모순된 정책 조합: 외고·자사고 존치 + 내신 영향력 약화 + 수능 상대평가 유지 = 결과적으로 기존 고교 서열 체제와 계층 재생산 구조를 유지·강화하는 구조[ohmynews]​

정책 검토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 부족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여론조사(2023.9.13~14, N=1,013): 고교내신 절대평가 55.4% 동의, 수능 절대평가 56.2% 동의

• 그러나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은 상대평가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편향성 논란[noworry]​

• 전국 105개 교육·시민단체, 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 국회의원 등이 2028 대입 시안에 강하게 반발[noworry]​

정책의 본질적 의도

비판적 교육학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5등급제는 “경쟁 완화”라는 명분과 달리:

• 내신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대입 선발에서 형식적으로만 포함시킴

• 이로 인해 수능·대학별고사·비교과 영역의 영향력 상대적 증가 → 사교육·가정배경 의존도 심화

• 고교 서열 체제(명문고 쏠림) 유지와 지역·계층 간 격차 심화에 기여[news.nate]​

결론적으로 이주호 장관 등 정책 추진자들은 교육학적 근거보다 대학 선발의 편의와 기존 계층 구조 유지를 우선시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와의 충돌, 그리고 교육 현장의 광범위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