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2025.12.31

2025년 12월 31일: 한국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 종합 분석

올해 마지막 날을 맞이한 교육 및 에듀테크 분야는 정권 교체 이후 대규모 정책 전환으로 인한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개혁 기조가 뒤섞인 격동의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교육계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들을 핵심 기사별로 분석합니다.

1. AIDT 도입 강행과 현장의 광범위한 저항 — 2025년 최대 쟁점[1][2]

2025년 교육부가 ‘세계 최초’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학교에 전면 도입했으나, 이는 교육계 전역의 조직적 저항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대구 교육청의 경우 공식 채택률은 98%에 달했지만, 실제 교사 77%가 수업 활용을 거부하는 극심한 괴리가 드러났습니다. 5,000명 이상의 교사가 실명으로 채택 거부를 선언했고, 3만 5,000명의 시민이 4일 만에 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1]

이러한 저항의 핵심 논거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성급한 도입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회는 8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현장 저항에 대한 제도적 타협을 의미합니다.[2]

2. 고교학점제·내신 5등급제 전면 시행 — 구조적 붕괴 신호[2][1]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내신 석차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이지만, 준비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구조적 붕괴를 초래했습니다.[1]

핵심 문제점들:

교원3단체는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된 가운데 5등급제가 도입되면서, 1등급(상위 10%)을 놓치면 상위권 대입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상위 등급을 확보하기 유리하다는 점이 고교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했습니다.[3][1]

교사들은 다과목 지도와 순회 교사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으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과목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 처했습니다.[1]

3. 최교진 전 세종교육감 신임 교육부장관 임명 — 정책 대전환의 신호[1]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 3선 경력자인 최교진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교육 정책의 대대적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관의 등장”을 환영하며 경쟁 교육 해소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1]

4. 2026년 교육 정책 5대 방향 — 공정성과 맞춤형 지원 강조[4]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4]

• 출발선 평등: 기초학력 지원체계 강화
• 사교육 부담 완화: 지역학교 사업 확대, 전문 교사 진로·진학 무료 상담
• 맞춤형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범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분석
• 직업교육 강화: 직업계고 우수 기술 인재 육성, 공공부문 고졸 채용 확대
• 고등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전년도 10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 연수, 인프라 점검, 효과성 분석”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효과를 중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4]

5. 에듀테크 시장의 구조적 전환 — 2026년 11조원대 성장 예상[5]

2026년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약 11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은 ‘5대 전환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5]

1. 공교육 도입 확대 — 개인 맞춤형 학습 자동화
2. B2G·B2B 사업 성장 — 기업-교육청 협력 확대
3. 데이터 표준 체계 경쟁 — 상호운용성 확보
4. K-레퍼런스 스쿨 구축 — 글로벌 기준 학교 모델 개발
5. 산업 얼라이언스 강화 — 기업-교사 협력 확대

주요 에듀테크 솔루션:

• 스쿨플랫: 실시간 학습 모니터링, 학습유형 매트릭스(9가지 유형 분류)로 맞춤 지도 제시[6]
• 디디쌤: AI 커리큘럼 자동 설계, 영상 추천, 자동 퀴즈 생성으로 수업-평가 연계[7]
• 부산 에듀테크 소프트랩: 2025년 실증기업 10곳 확대, AI 미래 교실 구축[8]

6. 학생들의 AI 활용 급증 — 교육 현장의 현실화[9]

네이버 뉴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이 AI를 활용하여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실험 단계의 도구가 아니라 학교생활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잡았으며, 생활기록부 자동 작성, 오답노트 생성, 학습 시간 기록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10][9]

7. 2026학년도 대입 기류의 변화 — ‘이공계의 봄’ 신호[9]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9]

• 과학기술원(과기원) 수시 지원: 4개 과기원 지원자 수가 최근 5년 중 최고치 기록
• 의약학계열 감소: 의·약학 계열 지원자가 같은 기간 최저치 기록

이는 의대 광풍이 진정되고 정부의 이공계 지원이 수험생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8. 2027학년도 ‘사탐런’ 역대 최고 수준 예상[9]

2027학년도 대수능에서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전환하는 ‘사탐런’ 현상이 80% 초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입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9]

9. 교사 안전 및 권리 투쟁 — 세 가지 핵심 이슈[2][1]

악성민원 대응

제주와 전북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사건으로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북 전주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으로 담임이 6번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2]

정치기본권 회복 투쟁

교원3단체가 연대하여 ‘학교 밖 정치 활동 보장’, ‘정당 가입 허용’, ‘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등을 주장하며 입법 투쟁을 전개 중입니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현행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2][1]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 가속화

2022년 속초 테마파크 사망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인솔 교사들에게 유죄(선고유예)가 선고되자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에서는 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

10. 학교 안전과 정신 건강 관리 — 구조적 개선 필요[1][2]

2025년 대전 초등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에 대한 관리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은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며 고위험 교원 분리 조치, 학교보안관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2]

특히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학생 담당과 주당 29시간의 수업 시수를 강요받던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전교조는 특수학급 법정 정원 준수,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2]

11. 교실의 극우화 우려와 민주시민교육 강화[1]

보수 기독교 단체와 극우 성향 단체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학교 침투를 시도하면서 교실의 우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박스쿨’ 등 특정 단체가 공교육 내에서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1]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1주기를 맞은 2025년 12월, 전교조는 계엄 사태를 다루는 계기 수업 자료를 배포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합니다.[1]

결론: 2025년 교육계의 의미

2025년 교육계는 정책 지향과 현장 현실의 극심한 괴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혁신 정책들이 전면 시행되었으나, 검증 부족과 준비 미흡으로 인해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동시에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학교 안전 강화, 특수교육 정상화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교육부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정책의 현장 안착 검증과 교육 주체들과의 실질적 소통입니다. 에듀테크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AI 교육의 현실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를 어떻게 교육의 본질과 조화시키고 교사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주요 참고 자료 Naver News Education Section SchoolFlat Story Ministry of Education 2025 Policy Plans Educational Content Platform (DiDi Sam) News Coverage on High School Students’ AI Usage EdTech Startup Innovations Ask!EdTech 2026 Market Forecast Korean Teachers’ Union 2025 Top 10 News Teachers’ Union 2025 Top 12 News Busan EdTech SoftLab Inauguration Jongno Academy High School Selection Variables[11][6][7][10][8]

출처 [1] [2025 결산] 전교조가 꼽은 12대 교육 뉴스는? - 더에듀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680
[2] [2025 결산] 교사노조가 꼽은 11대 교육 뉴스는? - 더에듀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677
[3] 내신 5등급제 전면 도입, 학생 수가 핵심 변수 - Daum https://v.daum.net/v/yWlT2U1ySy
[4] 2025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669789
[5] [에듀플러스 인사이트 리포트 2025]②에듀테크 분야 “11조 눈앞 … https://v.daum.net/v/3jbAgvOcOv?f=p
[6] 2025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교사·학생 AI 서비스 주목 https://story.schoolflat.com/277f6422-5de4-8001-8ae0-eb30f8215a03
[7] 2025년 공교육을 바꾸는 에듀테크, 지금 필요한 이유 - 디디쌤 https://didisam.blog/2025/06/19/edutech-public-education-2025/
[8] 교육정보기술 개발·활용 ‘부산 에듀테크 소프트랩’ 개소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1_0003015712
[9] 교육 뉴스 - Naver News https://news.naver.com/breakingnews/section/102/250
[10] 자동화·효율화 앞세운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의 교육 인프라 혁신 https://news.nate.com/view/20251221n08697
[11] [오늘의 교육 뉴스] 2025년 12월 29일 - 학교안전 공동 대응 협약, 학급 … https://edumorning.com/articles/1608?article_search_log_id=102379
[12]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 기초학력 지원체계, 중등교사 임용, 문해력 교육 https://edumorning.com/articles/1602
[13]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교육,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 -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475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14] [PDF] 2025 Autumn -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edzine/ednews/2025_09m/images/download.pdf
[15] 오늘의 경기(31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30163200007
[16] 대한민국 교육부 | [12월의 꾸미달력] 꾸미와 확인하는 12월 교육 소식 … https://www.instagram.com/p/DRssHiiDmPQ/
[17]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공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7580&pWise=sub&pWiseSub=C3
[18] [글로벌 에듀맵(G-EdMap)] 2025년 월간 뉴스 11월호_AI 전환 가속 … https://blog.naver.com/kefa_blog/224091172310
[19] 2025년 12월 10일 (수) 14:00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xf2pjmNWg4
[20] [오늘의날씨] 2025년 12월31일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5/12/30/EIOSWSK7ZNCHFA7NWSZMJ34ZZQ/
[21] [글로벌 에듀테크 동향뉴스] 제 38호, https://www.instagram.com/p/DSBkO06EqHP/
[22] [오늘의 교육 뉴스] 2025년 12월 12일 -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 https://edumorning.com/articles/1535
[23] 10% ‘또 수추 취소’ 업황 회복 요원?ㅣ반도체가 이끄는 연말 ‘대장주’는 … https://www.youtube.com/watch?v=2-_h7FA4KaQ
[24] 「2025 AI·디지털 기반 지역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성료 글로컬대학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53334
[25] Ask!EdTech 인사이트 뉴스레터, 100호 특집! - 메일리 https://maily.so/askedtech/posts/vpzl6pvdzk9
[26] 2025 고교 신입생부터 내신 5등급제…학점제와 엇박자 우려 여전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oredu0813&logNo=223715212343&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
[27] 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생중계/2025년 12월 12일(금)/KBS https://www.youtube.com/watch?v=-hAy8k9el8w
[28] 공교육·디지털기술 연결…부산 에듀테크 소프트랩 개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20300051
[29] ‘내신 5등급제·고교학점제’ 첫 학기, 고1 전국 평균 점수 일제히 상승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911090003457
[30] ‘교육받았다고 빚부터’는 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범위 대폭 확대 https://edumorning.com/articles/1551
[31]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 변수와 학생 수 … https://www.alm.com/press_release/alm-intelligence-updates-verdictsearch/?s-news-15024509-2025-11-30-gogwahakjeomjege-naesin-o5geub-yeopae-e-haksaeng-su-gugyo-suntaeg-ui-hyeomso
[32]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신규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 전자 발급 https://www.yna.co.kr/view/AKR20251230115100530
[33] AskEdTech | 에듀테크 뉴스 & 커뮤니티 https://www.askedtech.com
[34] 고교학점제·내신 5등급제 시대, ‘학생 수’가 고교 선택의 판도를 바꾼다! https://blog.naver.com/890211fcx/224099843323?fromRss=true&trackingCode=rss
[35] 오늘 뉴스레터 너무 좋네요^^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groups/edtechlounge/posts/1371022070165458/
[36] [고교선택 변수] 2026학년도 고교 선택, ‘학생 수’가 최대 … - 에듀모닝 https://edumorning.com/articles/1489
[37] 몰아보는 교육뉴스 - 행복한 교육 https://happyedu.moe.go.kr/happy/bbs/happyArticlList.do?bbsId=BBSMSTR_000000000201
[38] News - 에듀테크 코리아 http://edtkr.com